보험·복지
어린이보험·바우처·장애등록·발달재활서비스·지원금.
보험·복지장애인 하이패스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으려면 아이가 탄 차 1대를 등록해야 합니다2026. 11. 1.주말마다 아이를 태우고 왕복 두 시간 고속도로로 치료실을 다니다 영수증 통행료를 모아 보면 「장애인은 할인된다던데 우리 차도 되나」 싶어집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등록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아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부모 명의 차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차는 감면대상자당 1대이고 2026년 7월 28일부터는 1년 이상 빌린 렌트·리스 차량도 됩니다. 지문 인증이 어려운 아이는 통합복지카드와 등록한 휴대폰 위치로 확인하는 방식이 있고, 만 14세 미만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합니다.
보험·복지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면 월 1만 6천 원, 여름철 2만 원까지입니다2026. 10. 31.한전의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은 장애 등록만으로 붙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 요금부터 월 16,000원(6월 1일~8월 31일은 20,000원) 한도로 깎이고, 대가족·3자녀·출산가구 할인과 겹치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경감과 TV 수신료 면제는 따로 신청하며, TV 수신료는 시각·청각장애인 가정만 대상입니다.
보험·복지장애인 신탁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 아이가 직접 맡긴 신탁은 해지하면 그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2026. 10. 30.장애인 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요건을 갖춰 신탁업자에게 맡기면 그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상시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로, 2026년 10월 현재 한도는 5억원이고 10억원으로 늘리는 안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아이가 증여받아 직접 맡기는 자익신탁은 해지·수익자 변경·원본 감소가 생기면 그날 신탁재산에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고, 부모가 맡기는 타익신탁은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금 인출 예외는 중증장애인 등과 의료비·특수교육비·월 150만원 이하 생활비로 좁고, 아이가 이 제도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에게는 국민연금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라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보험·복지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은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깎아 주고 한 사람당 1회선까지입니다2026. 10. 30.장애 등록을 마치고 복지카드를 받은 뒤 아이의 첫 휴대전화를 알아보러 간 대리점에서 「감면 되시는지 확인해 볼게요」라는 말에 아이 명의로 할지 내 명의로 할지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고시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전화 기본료·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고, 이동전화는 한 사람당 1회선까지입니다. 인터넷은 30%,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50%, 시외전화는 월 30,000원 한도 안에서 50%이며, 이 유선 서비스는 장애인이 속한 세대가 대상이라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명의 회선에 감면이 붙는지는 정부 문서에 문구가 없어 개통 전에 통신사 114나 ARS 1523에 물어야 하고, 차상위·수급자 감면과 겹치면 하나만 고릅니다.
보험·복지장애 재판정 통보서를 받으면 기한까지 진단서를 내야 하고, 심사 중에도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 10. 27.만 6세 미만에 지적장애·자폐성장애·언어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고시에 따라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 재판정을 받고, 그때도 변화가 예상되면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한 번 더 받습니다. 시기는 진단서에 전문의가 적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내는 재판정 통보서에 서류를 낼 주민센터와 기한이 적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90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지만, 기한이 도래해 받는 재판정은 심사하는 동안 기존 장애 정도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복지장애가 있는 아이와 공동명의로 산 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026. 10. 26.견적 자리에서 장애인 감면을 받느냐는 질문을 받아도 부모 이름의 차가 되는지 몰라 대답이 막힙니다. 개별소비세 면세와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부모 단독 명의로는 받을 수 없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 명의이거나 아이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함께 올리는 공동명의여야 하며, 자폐성장애·지적장애는 법령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1명당 1대에 500만원 한도로 기한이 없고, 취득세·자동차세는 먼저 신청하는 1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5년 안(개별소비세)이나 1년 안(취득세)에 차를 넘기면 다시 내거나 추징될 수 있고, 채권 매입 면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험·복지ADHD 실비 청구는 진료비와 약값을 실손24로 보낼 수 있지만 연계된 병원·약국만 됩니다2026. 10. 23.실손24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으로 넓어졌지만 2026년 9월 28일 기준 연계율이 47.7%라 연계된 병원·약국에서만 진료비와 약값을 종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급여 통원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라 4세대는 진료비와 약값을 합산해 병·의원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을, 3세대는 약값에서 따로 8천원을 공제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이보다 적으면 0원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ADHD 급여 청구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할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줄거나 거절되면 사유를 설명받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복지자폐·지적장애·발달지연이 있는 아이도 18세 미만이면 실종 사전등록을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2026. 10. 23.실종 사전등록은 18세 미만이면 자폐·지적장애·발달지연이 있는 아이도, 장애 등록 전이어도 경찰서나 안전Dream에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0년 포스터에서 사전등록 아동의 평균 발견 시간을 46분, 미등록은 94시간이라고 밝혔지만 비교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과 예규에는 신고 전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코드아담 시설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경보와 출입구 감시를 해야 합니다. 배회감지기는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모집하며 조건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험·복지장애인 주차표지는 함께 사는 부모 명의 차에도 나오지만,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탔을 때만 씁니다2026. 10. 20.장애인 주차표지는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 두 가지이고, 아이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고 함께 사는 부모·조부모 명의 차에도 나옵니다.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탔을 때만 쓸 수 있고, 아이 없이 대면 표지가 있어도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35 미만, 자폐성장애는 지능지수 70 이하이면서 GAS 40 이하일 때 보행상 장애로 인정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표지를 바로 반납합니다.
보험·복지장애인복지카드 혜택은 아이에게도 적용되고, 장애 정도가 심하면 고궁·박물관·KTX에서 보호자 1명도 함께 받습니다2026. 10. 19.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의 혜택은 나이 조건 없이 등록장애인이 대상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궁·능은 등록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이 무료이고, KTX·새마을호는 심한 경우 보호자 1명까지 50%, 심하지 않으면 평일 30%입니다. 도시철도는 전액 면제이고, 전기요금은 심한 경우에만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한도입니다. 휴대전화 35%·집 인터넷 30%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