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
특수·통합교육, 학교생활과 학습 지원.
교육·학교개별화교육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일곱 가지가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2026. 9. 30.특수교육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학년 시작 2주 안에, 개별화교육계획은 학기 시작 30일 안에 만들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매 학기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계획에는 인적사항·현재 학습수행수준·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평가계획·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는 팀의 한 사람입니다.
교육·학교특수교육 진단·평가는 30일, 선정 결정은 2주 안에 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2026. 9. 29.「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진단·평가를 회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행하고, 교육장·교육감이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보장됩니다.
교육·학교진단명이 없어도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2026. 9. 28.「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 11가지 중 하나로 발달지체를 둡니다. 시행령 별표 기준은 신체·인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이 또래보다 현저히 지체돼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와 9세 미만 아동입니다. 진단명이 없어도 진단·평가를 거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학교진료 전에 담임에게 학교 모습을 부탁할 때는 장면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2026. 9. 27.ADHD 평가에서는 증상이 두 곳 이상의 장면에서 나타나는지가 판단에 들어가고, 애매할 때는 학교 관찰이 유용하다고 NICE 지침은 적고 있습니다. 담임에게 부탁할 때는 기간을 정하고, 수업·과제·쉬는 시간·지시 네 장면을 판단 대신 장면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교육·학교통합학급에 있어도 학교는 통합교육계획을 세워야 합니다2026. 9. 2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차별 예방,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원연수를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7조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계획에 우리 아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육·학교특수교육 선정이나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026. 9. 2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는 보호자가 선정·교육지원 내용·배치·부당한 차별에 대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교학교에 가기 어려운 아이에게는 교사가 찾아오는 순회교육이 있습니다2026. 9. 22.특수교육법 제2조 제8호의 순회교육은 특수교사가 병원·가정·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장기 결석이 불가피할 때도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업일수는 연 150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교육·학교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를 통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 9. 21.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치료사는 의료기사 면허나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발달재활 바우처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교육·학교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도 학교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 9. 21.특수교육법 제28조 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이 가족상담·부모교육·양육상담·보호자 교육·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화교육계획 회의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교특수학급 한 반은 초등학교 기준 6명까지입니다2026. 9. 20.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까지 한 학급이고 넘으면 나눕니다. 장애가 중복되고 정도가 심하면 교육감이 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