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보호자도 학교에 아이를 지원대상학생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수업 시간도 쉬는 시간도 아이에게는 버거워 보입니다. 담임 상담이 끝나고 수첩에 적어 온 것은 「어디에 도와 달라고 해야 하나」 한 줄뿐입니다. 이런 아이의 부모에게 2026년 3월부터 쓸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과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원문, 교육부 보도자료(2026년 2월 12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교육부 Q&A를 바탕으로, 보호자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고 법령에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21일에 제정됐고,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처음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날짜가 2026년 3월 1일입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36148호)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상시 적용되는 법이라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2026년 10월 현재도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와 8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다루는 어려움에는 기초학력 미달부터 경계선 지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제1조는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제2조 1호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예시이지 한정 열거는 아닙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수교육과 다른 대목입니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지원대상학생」을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이라고 정의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 이름이 붙지는 않습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법 제10조②는 이렇게 적습니다.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 학생 본인과 교직원도 들어 있습니다. 담임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부모가 먼저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청 상대는 담임이 아니라 학교의 장으로 법에 적혀 있고, 실제 접수 창구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학교에 물어야 합니다.

요청했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③은 학교의 장이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행령은 교감과 해당 학생의 학급담임교사 등 관련 교직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법 제11조①의 각 지원과 연계된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른다고 하니, 시·도마다 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반드시 선정」이 아니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 여부가 정해진다」가 원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선정에 쓰는 자료는 법에 적혀 있고, 요청 방식과 기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0조⑥은 선정을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접수하는지,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법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선정되었는지 미선정인지, 그 사유를 요청한 보호자에게 알려 주라는 조항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0조⑥은 세부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했지만 그 지침은 이번에 찾지 못했으니, 학교나 교육청에 안내를 직접 물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는 기존 위원회나 교직원 회의를 활용합니다

법에 「통합지원팀」 같은 고정된 이름은 없습니다. 제11조②는 학교의 장이 선정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학교 안의 기존 위원회·협의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그 한 예로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협의회를 듭니다. 교육부 Q&A도 새 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위원회를 통합·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도자료는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이 학교마다 다르니 「학생맞춤통합지원 선정 회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물으면 됩니다.

학교가 어려우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청 센터가 검토합니다

학교 안에서 풀기 어려운 경우의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제10조④⑤는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선정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교육장은 선정 여부와 그 사유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시행령은 이때 시·도지원센터나 지역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경로의 요청 주체는 학교의 장이며, 보호자가 교육청에 직접 요청한다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중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조기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설치 현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을 하려면 지원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1조③은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때는 지원을 하려는 단계입니다. 선정 단계에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문장은 찾지 못했고, 선정 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의 처리도 법에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11조①의 지원은 교육복지, 상담, 보건·안전관리, 복지서비스·의료지원 연계 등을 「제공·관리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선정되면 모든 항목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은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정보시스템에는 지원 이력과 인적·학적·출결 정보가 올라갑니다

제17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둡니다. 법이 수집·보유·관리할 수 있다고 열거한 정보에는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지원대상학생의 인적사항·학적사항·출결상황 등이 있고,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와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용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위탁기관에서 이 업무를 맡고 기관장의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구축·운영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시행해야 하고, 시행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운영을 맡기며 취급승인자에게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정보시스템 조문에 동의 문구는 없어서 수집 동의 구조는 법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기초학력 지원과는 연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제11조①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기초학력 보장법상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을 지원 종류에 넣었습니다. 대체하거나 우선한다는 문장은 찾지 못했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이 법이 바꾸지도 않습니다. 특수교육 쪽 길은 「특수교육 진단·평가는 학교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면 순서가 정해집니다」에, 느린 학습자와 학습장애의 차이는 「학습장애와 느린 학습자는 이름이 비슷해도 지원받는 곳이 다릅니다」에 있습니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선정에 활용하여야 하는 자료이기도 해서,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2026년 10월 29일부터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와 이어집니다.

학교에 요청하기 전에 법이 선정 자료로 든 것부터 보면 됩니다

법이 선정 때 쓰라고 정한 자료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담임과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 상담 결과입니다. 그러니 담임 상담에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장면을 말하는 일은 이 자료 가운데 보호자 상담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어떤 기록을 가져가야 하는지는 법령에도 교육부 안내에도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청서 양식, 접수 방법, 처리 기한은 학교나 교육청, 해당 시·도 조례를 학교에 물어서 알아야 합니다. 운영은 학교와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시행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고, 기초학력 미달·정서적 어려움·경계선 지능 등을 다룹니다
• 법 제10조②에 따라 학생·보호자·교직원은 학교의 장에게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은 자동 선정이 아니며, 교감·담임 등 회의를 거쳐 연계 법령과 시·도 조례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요청 방식, 기한, 보호자에게의 결과 통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 학교나 교육청에 물어야 합니다
• 지원을 하려면 지원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제11조③), 특수교육·기초학력 지원과는 연계로 정리됩니다

※ 이 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148호) 본문(2026년 11월 10일 확인), 교육부 보도자료(2026년 2월 12일), 정책브리핑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Q&A」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운영은 학교·교육청·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요청 전에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