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과 현장학습에서 장애를 이유로 아이를 빼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필요한 지원은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방 바닥에서 구겨진 수학여행 안내문이 나온 저녁, 식탁에 펴 놓고 일정표를 한 줄씩 읽습니다. 버스로 몇 시간, 숙소는 몇 인실, 점심은 야외. 그때 담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이 같이 가 주실 수 있을까요?」 가겠다고 해야 할지,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야 할지 몰라 일단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고 끊게 됩니다. 수학여행·현장학습 참여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조문,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시행규칙을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한 범위에서, 그 전화에 어떻게 답할지 생각할 재료를 정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4항은 수학여행을 조문에 적어 두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13조제4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교육책임자는 제3조제7호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 곧 학교라면 학교장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본 기준의 상시 조문이고, 특정 학년이나 특정 장애 유형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특수교육법도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를 차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2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하지 못하는 사항을 열거합니다. 그중 제2호가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이고, 제3호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입니다. 아이만이 아니라 보호자도 보호 대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이 항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므로 모든 조정이 차별은 아닙니다

장차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차별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제3항제1호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동 경로나 인원, 일정을 아이에게 맞게 바꾸자고 하는 것과 아이를 빼자고 하는 것은 조문상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고, 학교에도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보호자 동행이라는 말은 법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 주셔야 해요」를 정면으로 다룬 조문이 있을까 하고 장차법 제13조·제14조, 특수교육법 제4조, 시행규칙 제5조를 읽었지만 「보호자 동행」이나 「보호자 동반」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학교의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에서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요구한 사안을 직접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동행 요구가 위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조건이 참여의 제한이나 거부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문들을 개별 사안에 대어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같이 가고 싶은 마음과 같이 가야 한다는 조건은 다릅니다

아이 옆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혹은 처음이라 불안해서 보호자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고 법이 막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참여 제한·배제·거부입니다. 학교가 져야 할 지원의 몫을 보호자에게 넘기는 방식이 되면 제13조제4항과 제14조제1항제2호의 취지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조문 해석이고, 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담임이 전화한 이유가 지원 인력이 마땅치 않아서일 수도 있으니,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적는 쪽이 먼저입니다.

학교의 정당한 편의에는 교육보조인력 배치가 들어 있습니다

장차법 제14조제1항은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라고 하며, 그 안에 제2호 「교육보조인력의 배치」와 제1호 이동용 보장구 대여 등을 둡니다. 정당한 편의의 뜻은 제4조제2항에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한 인적·물적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 제13조제3항은 학부모가 이런 편의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배치하는 것이라, 요청과 협의가 먼저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교내외 활동도 보조하지만 반드시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에서 보조 역할을 맡는다고 적습니다. 급식과 등하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수업만이 아니라 급식과 등하교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조문에 교내외 활동이 들어 있다는 점이 이번 주제와 닿습니다. 그렇다고 수학여행마다 지원인력이 붙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법에 인원 기준이 없고, 실제 배치는 학교와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권위는 안전을 이유로 한 제한도 아이를 알아보았는지를 보고, 학교의 안전 노력도 평가했습니다

수학여행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5일 결정에서, 자폐성장애 학생의 승마 수업을 분리해 진행하려 한 것과 추가 인력을 교육보조인력으로 배정하면서 비용을 아이에게 부과한 것을 장차법 제13조제4항과 제14조제1항제2호가 금지하는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학교가 직접 기승을 시도해 보는 등 아이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에, 안전 문제만으로는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교사를 탓하는 논거가 아니라, 학교와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계획을 세웠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근거로 읽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보도된 다른 사안은 중증 천식이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련회와 관련됩니다. 쟁점은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이었고, 인권위는 장애학생도 교내외 학교 활동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학교장이 수련회 준비와 응급상황에 대비해 교직원 교육을 하는 등 안전을 위해 애쓴 점을 고려해,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참여할 권리와 학교의 안전 노력이 함께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활동 전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은 학교장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은 개별화교육계획에 제공할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넣게 합니다. 보호자가 이 팀의 구성원이라는 점은 「IEP(개별화교육계획)는 학기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작성하고, 부모도 그 팀의 구성원입니다」 글에 있습니다. 다만 현장체험학습 전에 팀 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권리라고 하기보다 「요청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필요한 지원은 이동·화장실·약·쉬는 공간으로 나눠 적어 건네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이 부분은 법이 아니라 준비 요령입니다. 담임의 전화에 답할 때 「같이 가는 것을 포함해서, 아이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정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원을 항목별로 적어 두면 회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버스에서 멀미나 자리 이동은 어떤지, 화장실은 누가 어떻게 도울지, 약은 언제 누가 챙기는지, 소음이 힘들 때 쉴 공간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장차법 제13조제3항이 정하는 학부모의 요청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수록 학교가 응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배제된다면 창구는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먼저 학교장과 이야기하고, 풀리지 않으면 시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센터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맡는 곳이지만 배제 사안을 접수·조사한다고 법에 적힌 곳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차별행위를 포함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안은 교육지원청과 경찰이 사실을 조사하며 인권지원단이 상담 연계 등을 돕는다고 안내합니다. 시도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낫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정할 수 있고 상담은 1331(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제외)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장차법에 있지만, 특수교육법 벌칙은 입학 거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는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이의가 선정이나 배치에 있다면 「특수교육 선정이나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장차법 제13조제4항은 수학여행·현장견학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참여 제한·배제·거부를 금지하고, 특수교육법 제4조제2항도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를 차별로 적습니다
• 법에 「보호자 동행」이라는 말은 없고 동행 요구를 직접 판단한 결정례도 찾지 못해, 동행 조건이 배제인지는 개별 사안 판단입니다
• 보호자가 같이 가고 싶은 것은 선택이고, 학교의 지원 의무를 보호자에게 넘기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 학교는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를 거절할 수 없고 교육보조인력도 거기 들어가지만, 지원인력이 수학여행에 반드시 붙는다는 보장은 법에 없습니다
• 활동 전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정하고, 배제가 이어지면 학교장, 교육청 창구, 국가인권위원회(1331) 순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5년 11월 11일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5년 10월 1일 시행)과 시행규칙(2025년 6월 21일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건(2025년 2월·3월)과 인권상담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보호 신고센터 안내를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해 썼습니다. 학교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이고, 개별 사안은 관할 교육청 창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