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있고, 지금은 지자체 조례가 지원의 바탕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대략 IQ 71~84 구간으로 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22대 국회에 지원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됐고(안상훈 의원안 2024년 8월 발의, 2025년 8월 소위 심사 등) 아직 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생긴 지자체 조례가 지원의 바탕이니, 우리 지역 조례·사업과 학교 학습 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능지수(IQ)가 대략 71~84 사이라 지적장애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공부와 사회생활에서 뚜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 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입법 기록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부모가 지금 쓸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자리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고,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 서비스 상당수가 장애 등록을 전제로 하다 보니, 경계선지능인은 그 첫 단추부터 끼우기 어렵습니다.
지능지수가 평균에서 한두 표준편차 아래인 이 구간은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13~14% 정도에 해당합니다. 적지 않은 수지만, 제도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안은 국회에 있습니다
22대 국회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기록에 따르면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03298)은 2024년 8월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2024년 11월 상정된 뒤 2025년 8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열렸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 22명이 낸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안(의안번호 2203115)도 같은 위원회에 올라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이 법률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신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 조례가 지원의 바탕입니다
법이 없는 동안 지원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서울시가 2020년 전국에서 처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후 여러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뒤따랐습니다. 다만 조례마다 대상의 정의와 지원 범위가 달라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크게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느린 학습자」로 지원받기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흔히 느린 학습자라고 부릅니다. 경계선지능만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2022년부터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기초학력 진단과 보충 지도, 교육청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다르니, 아이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담임 선생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지능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보여 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부모가 지금 해 볼 수 있는 것
- 우리 지역 조례와 사업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경계선지능」을 찾아보고, 시·군·구청이나 교육청에 실제 운영 중인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 학교 지원 요청: 담임 선생님과 학교의 기초학력 담당 선생님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물어보세요. 교육청에 따라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검사 기록 모아 두기: 지능검사 결과와 학교 관찰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면 지원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 아동기 지원과 성인기 연결을 미리 생각하기: 학교를 마치는 시점에 지원이 끊기기 쉬우니,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로와 자립 지원을 함께 알아보세요
정리
- 경계선지능인은 대략 IQ 71~84 구간으로, 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 22대 국회에 지원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고, 2025년 8월 소위 심사 기록이 있지만 아직 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 지금은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생긴 지자체 조례가 지원의 바탕이고, 지역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 우리 지역 조례와 사업, 학교 학습 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국회 입법예고 기록(의안번호 2203298·2203115)과 퓨처조선 「IQ 71~84,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선지능인」 보도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률안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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