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지원, 작년에 안 됐던 게 올해는 됩니다

올해 발달장애 지원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있던 것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보실 만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이 늘었습니다

치료비 바우처로 알려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약 10만 4천 명에서 11만 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바우처는 언어·인지·놀이·미술·음악치료 등에 쓸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신청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대상이 늘었다는 건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신청해볼 여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안 됐다고 포기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다시 문의해보세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자해나 타해가 심해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1:1 맞춤 돌봄 제도입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됐고, 올해 단가와 수당이 올랐습니다.

• 서비스 단가 31,086원 (전년 대비 6,156원 인상)
• 전문 수당 월 20만 원

긴급돌봄 서비스는 2025년 2개 시·도 시범사업에서 2027년 전국 시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도전 행동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부모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해당된다면 시·군·구에 문의해보실 만합니다.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 중 하나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였습니다. 진단은 병원에서, 바우처는 주민센터에서, 치료는 센터에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창구가 흩어져 있으니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그 연결을 맡는 기관입니다.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 지역별로 운영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한 번은 연락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주는 곳이 생긴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2026년 5월 1일 시작됐습니다.

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본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것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항목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게 따로 있어도 바우처는 그쪽으로 못 썼습니다. 개인예산제는 그 칸막이를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 참여 지역과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 제도가 정한 메뉴에서 고르는 방식에서, 각자의 필요에 맞추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해보실 것

제도가 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안내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하신다면 — 우리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 나이와 상황에 해당되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흩어진 제도를 한 번에 훑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바우처를 이미 받고 계신 분은 재판정 시기를 확인해두세요. 갱신을 놓쳐서 몇 달 끊기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기준은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