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11만 명으로 확대, 시·도마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생긴다

내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이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돼,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이 사는 지역 안에서 여러 지원을 한데 모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대상 10만 4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인지·운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지원 대상은 기존 10만 4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약 6천 명분의 여유가 새로 생기는 셈이죠.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대상 인원 상한 때문에 대기하거나 신청을 미뤄야 했던 가정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른 시기 개입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특히 의미가 큰 제도로 꼽혀 왔습니다.

시·도마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지역에서 통합 지원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두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부모들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정보를 찾느라 여러 기관을 따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지역마다 안내 창구가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는 이런 흐름을 한곳에서 잇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이 사는 지역 안에서 상담·연계·지원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역별 격차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서비스가 몰려 있던 구조에서, 시·도 단위로 거점이 생기면 접근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중증 긴급돌봄 전국 시행 준비, 종사자 처우도 개선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도 확대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대구·경북 두 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에 2027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준비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긴급돌봄은 보호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을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돌봐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안전망인 셈이죠.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도 손봤습니다. 종사자 전문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인력을 붙잡아 두는 일이 곧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은 과제와 현장의 시선

정책의 방향은 확대와 통합으로 요약됩니다. 대상 인원을 늘리고, 흩어진 지원을 지역 거점으로 모으고, 돌보는 사람의 처우를 챙기는 세 갈래죠.

다만 현장에서는 실행 단계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센터가 실제로 어떤 인력과 예산으로 굴러가는지, 대상 확대가 대기 문제를 얼마나 줄이는지는 내년 운영을 통해 드러날 부분입니다.

긴급돌봄의 전국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잡혀 있는 만큼, 그 사이 준비 과정에서 지역별 편차를 어떻게 메울지도 관건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나 장애아동지원센터 이용을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거주 지역 관할 기관과 새로 마련될 센터의 안내를 확인해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부터 짚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도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 아이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일은 여전히 각 가정의 몫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