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에 없어졌고,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둘로 나뉩니다

장애 등록을 알아보다 보면 「구 2급」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몇 급으로 나오는지, 몇 급이어야 서비스를 받는지 묻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에 없어졌고, 지금 등록증에 적히는 항목에는 등급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구 2급」이 지금 무슨 뜻인지, 서비스는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정리합니다.

2019년 7월 1일에 여섯 등급이 두 가지 장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24일 보도자료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부터 3급까지)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부터 6급까지)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의 정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은 장애 유형별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을 적어 둡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안내에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등록증에 적히는 항목도 시행규칙 제5조에 장애종류와 장애 정도로 나와 있고, 등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 2급」은 2019년 6월까지 쓰던 등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등급이 없어졌다고 이미 등록한 사람이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부칙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1급·2급·3급이던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5급·6급이던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고 정했고, 보도자료도 심사를 다시 받거나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까지 등록한 사람의 서류와 기억에는 옛 등급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구 2급」은 그때 매겨진 등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종전 1급, 2급, 3급이 모두 「심한 장애인」 한 칸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사람에게는 법이 정한 구분이 두 가지뿐이라 2급이라는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두 구분을 남긴 이유를 종전 1급부터 3급까지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개별 제도 가운데는 지금도 「심한 장애인」을 조건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법 제4조는 수급권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글을 쓰며 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연금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현행 본문에는 장애등급 1·2·3급으로 자격을 가르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별표 1에서 「심한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이라고 적습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자폐성장애는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ICD-10)의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 진단기준에 따라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과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유형으로 등록된 아이는 「심한」과 「심하지 않은」 사이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진단과 장애 등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우리 글 「발달지연·지적장애·경계선 지능은 가리키는 것이 다르고, 진단도 장애 등록도 점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비스는 등급이 아니라 서비스별 조사와 심사로 정해집니다

보도자료는 새 구분을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별도 심사의 대표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을 신청하면 서비스의 수급자격·양·내용을 정하기 위한 종합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밖의 대상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는 일상생활 지원(활동 지원·보조 기기·거주 시설·응급 안전·주간 활동)과 이동 지원(장애인 주차 표지, 장애인 콜택시)이 조사 대상으로 올라 있고, 공단이 2019년 7월부터 이 조사를 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대상에 없는 지원은 종합조사가 아니라 각자의 기준을 따릅니다. 발달재활서비스가 그 예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는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종합조사는 생활을 묻고, 현장조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가 정한 조사 사항은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가구특성·거주환경·사회활동 같은 사회적 환경,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입니다. 소득과 재산 등 생활수준은 수급자격 결정과 본인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하고(시행규칙 제19조), 현장조사와 결과서 작성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됩니다(시행령 제20조의4).

조사 전에는 일시·장소·목적·내용과 담당자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하는 사람은 권한 증표와 조사기간·범위·담당자가 적힌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묻는 항목이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 특성, 생활 환경이니, 아이가 혼자 하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부모가 평소 모습 그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면 조사 때 덜 막힙니다.

활동지원에서는 종합조사 다음에 심의로 등급과 한도가 정해집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종합조사를 하고(제7조),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종합조사 결과와 신청인의 심신상태·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해 수급자격과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합니다(제9조, 시행령 제14조).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활동지원등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본인부담금, 급여개시일이 적히고(제11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제18조). 여기서 말하는 활동지원등급은 장애등급제와 다른 제도 안의 말이고, 신청 뒤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신청 자격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고, 연령은 시행령에 6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6세 이상이라면 구 몇 급이었느냐보다 조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결정이 기대와 다르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봅니다

장애 정도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안내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하지만 추가자료가 없어도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활동지원은 수급자격 인정이나 활동지원등급 등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장애인활동법 제36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준은 통지를 받은 날이니, 통지서 날짜를 먼저 적어 두세요.

정리

•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에 없어졌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2·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5·6급)으로 구분됩니다
• 「구 2급」은 2019년 6월까지 쓰던 등급을 가리키는 말이고, 지금은 종전 1급·2급·3급이 모두 「심한 장애인」입니다
• 시행규칙 별표 1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이라고 정합니다
• 서비스는 등급이 아니라 서비스별 심사로 정하고, 활동지원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장조사를 맡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 12월 24일), 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모두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본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등록과 서비스 신청 전에 시·군·구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