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 돌봄 시간이 내년에는 1년 1,320시간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중심은 성인 발달장애인이지만,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해당하는 항목도 여럿 들어 있습니다.

그중 부모가 바로 체감할 만한 것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입니다.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연 1,320시간으로 늘리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짚어 둘 것: 아직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추진방안이고, 내년 숫자는 202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2027년 숫자는 '늘어날 예정'으로 읽어 주세요. 확정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200시간 → 1,320시간

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아이의 놀이, 신변보호, 외출을 돕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등록된 아이가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2026년 운영 안내 기준으로 올해는 연 1,200시간까지, 시간당 이용요금 12,80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이고, 넘으면 이용료의 40%(5,120원)를 냅니다. 발표대로라면 내년에는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납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2,008곳 → 2,088곳

장애아동을 받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80곳 늘리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라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를 돌보는 인력에 가산수당을 새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11만 명 → 11만 6천 명

발달재활 바우처 대상자를 올해 11만 명에서 내년 11만 6천 명으로 6천 명 늘리는 계획입니다.

이미 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기 중이거나 새로 신청하려는 집에는 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 1만 1,500명 → 1만 3,000명

학교를 마친 뒤 발달장애 학생이 갈 곳을 지원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도 1,500명 늘리는 계획입니다. 비마이너 보도에 따르면 일대일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새로 생깁니다.

방학마다 돌봄 공백으로 애를 먹었던 집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입니다.

가족 휴식 지원: 1만 6천 명 → 1만 8천 명

가족이 함께 쉬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2천 명 늘리고, 부모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중증·긴급 돌봄도 늘립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을 2,340명에서 2,760명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리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 둘은 주로 성인과 최중증 대상이라, 아동 가정에 바로 해당하는지는 지역 창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 해당되는지 먼저 볼 것

항목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은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미만 아동 가정이 대상이고,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9세 미만이면 등록 전에도 의뢰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표 숫자가 늘어도 우리 집이 대상이 아니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고 해당하는 항목만 챙기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년 확대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제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은 지금 신청해 두기 — 지역마다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 바우처 대기 중이라면 주민센터에 대기 순번 물어보기
• 방과후·방학 돌봄이 필요하면 관할 장애인복지관에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 여부 묻기

어디서 확인하나

확정 내용은 연말 국회 예산 통과 뒤 보건복지부 발표로 나옵니다. 신청과 대기 문의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제도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정부가 9월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200 → 1,320시간, 전문·통합 어린이집 2,008 → 2,088곳, 발달재활서비스 11만 → 11만 6천 명, 방과후활동서비스 1만 1,500 → 1만 3,000명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숫자는 계획이지만, 올해 쓸 수 있는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부터 먼저 신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