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2026년 10월 29일부터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숙제 앞에서 또 시간이 길어진 저녁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봤어?」 하고 물어도 아이는 모른다고 하고, 담임에게서 온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학교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법률 제21579호) 본문과 법제처 개정이유, 교육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은 바뀌지 않았는지, 통지를 받은 뒤 어떤 길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학교가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법률이 공포 6개월 뒤인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7조 ①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법제처 개정이유도 같은 취지로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힙니다. 제정 당시에는 같은 자리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반드시 하라는 법은 아니고, 통지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검사는 「실시할 수 있고」입니다. 의무가 된 것은 검사를 한 경우의 통지이고, 검사를 하지 않는 학교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확인한 법 조문에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낼지 문자로 보낼지, 언제까지 알릴지도 법과 제정 당시 시행령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알리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도, 결과가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과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정해진 예외만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7조 ②가 새로 생겼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는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개인과 학교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경우,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등 다섯 가지입니다. 이 금지는 외부 공개에 대한 것이라 보호자에게 알리는 통지와는 별개입니다.

통지되는 것은 기초학력 도달 여부이지 지능검사가 아닙니다

이 검사는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지능검사나 발달검사가 아니고, 경계선 지능이나 느린 학습자라는 말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지의 숫자 하나로 아이의 지능이나 진단을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알고 읽으면 낮은 점수를 아이 전체에 대한 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제정 당시 시행령은 검사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과 방법, 일정을 미리 알리게 했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에는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①은 학교의 장이 검사 결과와 담임교사·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선정할 수 있다」이므로 점수가 낮다고 자동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점수만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보호자 상담이 판단 재료에 들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의 담임 상담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숙제 시간이 길어지는 저녁이 어떤지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라, 상담에서 집의 모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학교는 학습지원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이 되면 학교의 장은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은 학습지원교육을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하거나 학교 밖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결과가 전문기관에 넘어가는 것이 앞서 본 공개 예외의 첫 번째입니다.

학교 안 협의회와 교육청 센터는 2022년 종합계획의 내용입니다

두드림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법 조문이 아니라 2022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나오는 말입니다. 계획에는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하려고 두드림학교를 운영해 2027년에 모든 초·중·고로 넓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육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있다는 뜻은 아니고, 시·도별 센터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년 3월 3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을 열었습니다.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곳이고, 학교는 3월 4일부터 포털로 온라인 검사를 하거나 검사지를 인쇄해 지필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단 결과가 포털에 올라간 경우에는 학부모도 접속해 결과를 직접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포털은 도구이고,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담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보호자가 검사나 통지를 요청할 권리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어보는 것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 검사를 했는지, 했다면 결과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담임에게 묻는 것은 부모가 고를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것을 법이 보장한 요청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답이 늦거나 학교마다 다르더라도 근거 조항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뒤의 판단은 담임과 이야기하며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고 담임 상담에서 물어볼 것

결과지를 받으면 숫자보다 먼저 무엇을 본 검사인지부터 보게 됩니다. 아래 표는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법 조문과 맞춰 둔 것입니다. 통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결과지를 받는 방식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질문은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는 다른 길이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있습니다

학습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된 학생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제외된다고 제2조에 적혀 있어서 두 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학습장애와 느린 학습자의 차이는 「학습장애와 느린 학습자는 이름이 비슷해도 지원받는 곳이 다릅니다」, 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면 순서가 정해집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별개로 2026년 3월 1일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0조 ②는 학생·보호자가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통합지원 선정 요청이지 기초학력 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정리

• 2026년 10월 29일부터 학교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제정 당시에는 「통지할 수 있다」였습니다.
• 검사를 반드시 하라는 법은 아니며, 통지 방법과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결과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같은 정해진 예외만 있습니다.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은 학교장이 검사 결과와 교사 추천, 보호자 상담을 보고 정하며 낮은 점수가 자동 선정은 아닙니다.
• 통지가 없을 때 담임에게 묻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고, 현행 법에 보호자의 요청권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이 글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79호] 본문과 법제처 제·개정이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2026. 3. 1.], 교육부 보도자료(2026년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2022년 10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를 2026년 11월 9일에 확인해 썼습니다. 학교별 통지 방식과 지원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