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바우처 일부를 필요한 서비스에 직접 쓰는 시범사업이고, 나주에서는 장애아동 축구교실이 생겼습니다

발달재활 바우처로 정해진 치료실만 다니다 보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축구교실인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제도 안에서 해 보려는 시범사업이 장애인 개인예산제입니다. 에이블뉴스 보도(10월 13일)와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안내를 바탕으로 무엇인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바우처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바꿔 쓰는 제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바꿔, 장애인이 스스로 세운 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정해 둔 서비스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직접 고르는 쪽으로 넓히려는 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발표한 기본 모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은 3차 시범사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인예산제는 2024년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금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는 시범사업 뒤 본사업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내년 4차 시범사업에서는 이용을 편하게 하려고 카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대상은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가운데 하나 이상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인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6년 3차 시범사업 공고에는 서울 강북구·관악구·도봉구·은평구·중랑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남양주시·시흥시·연천군 등이 신청 지역으로 올라 있었고, 신청은 2026년 2월 2일~13일로 이미 마감됐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나왔나요

지금의 바우처는 정해진 서비스 목록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꼭 맞는 활동이 목록에 없으면, 필요해도 바우처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이 빈틈을 줄이려고 장애인과 가족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예산의 일부를 쓰게 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메뉴에서 고르는 것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는 셈입니다.

축구교실이 생겼습니다

10월 13일 전남 나주시에서는 개인예산제에 참여한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직접 나서 지역에 장애아동 축구교실을 만든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바우처로 받을 수 없던 활동이 이 제도를 통해 생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현장을 찾았고, 50명 정도가 함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부모가 알아 둘 것

• 우리 지역이 시범 지역인지: 지역마다 다르니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다음 모집 시기: 3차 신청은 2월에 마감됐습니다. 4차 시범사업 공고가 나오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지자체 누리집에 올라옵니다
• 이용 계획 미리 생각해 두기: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데 바우처로 받기 어려운 활동이 무엇인지 적어 두면, 기회가 왔을 때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지금 바우처는 그대로: 시범 지역이 아니어도 지금 받는 바우처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합니다

정리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바우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바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고르는 제도입니다
• 2024년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금 3차이고, 내년 4차에는 카드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활동지원·주간방과후활동·발달재활 등 바우처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대상이지만, 시범 지역에서만 합니다
• 2026년 3차 신청은 2월에 마감됐으니 4차 공고를 지켜보세요

※ 이 글은 에이블뉴스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장애아동 축구교실 탄생」(2026년 10월 13일),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고,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 기본 모델 발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지역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