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739명 부족 상태… 노조 "일반 교원과 분리해 수급계획 세워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의 2026년 교원수급 발표에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4년 새 2만 명 넘게 늘었음에도 특수교사 정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 수급계획을 일반 교원과 별도로 세울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4년 만에 2만 명 이상 늘어난 특수교육 수요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735명이다. 2021년과 비교하면 2만2천581명이 증가한 수치다. 4년 사이 약 23%가 늘어난 셈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 밀도와 대상 학생 수가 함께 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2021년 1만5천 명 수준이었던 자폐성장애 학생은 2025년 들어 2만5천 명을 넘어섰다. 불과 4년 만에 약 67%가 늘었다. 자폐성장애 학생은 개별화된 행동중재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교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장의 부담은 더욱 크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수교사 배치는 제자리에 가깝다. 현재 배치 기준 대비 부족한 특수교사 수는 최소 1,739명으로 추산된다. 즉, 법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준 자체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 "일반 교원 수급과 분리해서 따져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6월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 즉각 반발하며 성명을 냈다. 핵심 요지는 두 가지다. 특수교사 정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수급계획을 일반 교원과 별도로 수립할 것, 그리고 통합교육 협력 및 행동중재를 위한 특수교사 정원을 따로 확보할 것이다.

노조 측은 현재의 수급 계획 방식이 특수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 교원과 통합된 방식으로 인원 계획을 짜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되어 특수교사 정원 확대가 억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반대로 빠르게 늘고 있다. 두 집단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통합교육 협력교사 수요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를 지원하는 협력 체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 구조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현장의 말: 기준조차 못 채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느끼는 압박은 숫자 이상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배치 기준조차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는 학교가 전국 곳곳에 있고, 그 빈자리를 기존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다. 특수학급 담당 교사 한 명이 과도한 수의 학생을 맡게 되면,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과 실행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폐성장애 학생을 포함한 행동 지원 대상 학생이 급증하는 상황은 단순히 인원 부족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적절한 행동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 본인은 물론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도 영향을 받는다.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현장 여건이 맞물려 있는 문제다.

부모 입장에서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수학급 배치를 원해도 교사 부족으로 정원을 채운 학급에서 밀려나거나, 먼 거리의 다른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알려진다. 교육부가 특수교육 수요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에 학부모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정책의 속도가 문제다

자폐성장애 학생 수의 급증은 단기간 내 꺾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진단 도구가 정교해지고 조기 발견이 늘면서 공식 집계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자체가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양성과 배치에는 시간이 걸린다. 특수교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려면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정원과 교원임용 계획이 수년 전부터 맞물려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정원 확대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교사가 배치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된다. 노조가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부가 이번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특수교육 수요 증가라는 현실 앞에서, 지금의 수급 계획 방식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