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아동 11만 명으로 확대… 전국 시·도에 지원센터 신설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아동 규모를 기존 10만 4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린다.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지역 단위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는 작업도 함께 시작된다. 발달장애인 돌봄 전반에 걸친 이번 개편은 2025년 12월 17일 발표됐으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6천 명 더 늘어난 발달재활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인지·행동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에게 치료 및 재활 비용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간 수혜 인원이 10만 4천 명 수준에서 유지돼 왔는데, 이번 조치로 상한선이 11만 명으로 올라간다. 약 6천 명의 아동이 새로 수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대기 기간이 길거나 접수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원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정원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혜 인원 확대가 즉각적인 해소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적어도 제도의 문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기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전국 신설이다. 17개 시·도 모두에 설치되는 이 센터는 지역 안에서 흩어져 있던 장애 아동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결해 주는 통합 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금까지 발달장애 아동 가정은 치료, 교육, 복지 급여 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관마다 따로 신청하고, 제도마다 다른 담당 부서를 찾아다녀야 했다. 어느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지원센터는 이 과정을 단순화해,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안내받고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센터가 실제로 얼마나 촘촘하게 기능할 수 있을지는 인력 구성과 운영 예산에 달려 있지만, 지역 기반 통합 창구라는 구조 자체는 오랫동안 현장이 요구해 온 방식이다.

최중증 긴급돌봄, 시범에서 전국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오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도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주 돌봄자가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사고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중증 발달장애인을 빠르게 지원하는 구조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만큼 거주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전국 확대로 전환되면 어느 지역에 사는 가정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서비스 질이 지역마다 균일하게 유지되려면 인력 수급과 예산 배분이 병행돼야 한다. 시범 운영 기간의 성과와 문제점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돌봄 인력 이탈 막을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도 오른다.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된다. 절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발달장애 돌봄 인력의 이직률이 높고 신규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발달장애 돌봄은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심리적 소진도 큰 분야다. 그럼에도 처우가 낮아 경험 있는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수당 인상이 처우 개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인력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수당 인상과 함께 정규직 전환이나 직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대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집행이 관건

이번 개편이 담고 있는 방향은 분명하다. 수혜 인원을 늘리고, 지역 창구를 만들고, 전국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돌봄 인력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각 항목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도 이전보다 입체적이다.

그러나 정책 발표와 실제 체감 사이의 거리는 항상 존재한다. 지원센터가 명판만 달고 운영되거나, 확대된 수혜 인원이 특정 지역에만 쏠리거나, 긴급돌봄 전국 확대가 지역별 편차를 그대로 안고 출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당사자 가정과 현장 종사자가 변화를 실제로 느끼려면 집행 단계에서의 촘촘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정책들이 어떻게 착지하는지가 향후 발달복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