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체와 발달장애는 법에서 서로 다른 제도에 쓰이는 말입니다

상담을 가도, 서류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발달지체」와 「발달장애」가 섞여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라 같은 뜻처럼 쓰지만, 법에서는 다른 제도에 쓰이는 다른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어느 창구에서 무엇을 신청하는지가 정리됩니다.

발달지체 — 특수교육에서 쓰는 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 가운데 하나로 발달지체를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지원을 받기 위한 유형이고, 9세 미만이라는 나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발달장애 — 복지에서 쓰는 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발달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발달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 등록과 이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학교를 통해 관련서비스(치료지원, 보조인력, 통학지원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발달장애인 지원(부모상담지원, 주간활동 등)은 대체로 장애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9세 미만 미등록 아동도 의뢰서나 소견서로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될 수도, 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한 자폐성장애 아동이 특수교육에서는 자폐성장애로 선정될 수 있고, 등록 전인 아이가 특수교육에서는 발달지체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안 됐다고 다른 쪽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듣는 「발달지연」은 또 다릅니다

진료실에서 듣는 「발달지연」은 대체로 의학적 설명입니다. 법률 용어인 특수교육법의 「발달지체」나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발달지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특수교육대상자나 발달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말을 확인하기

소견서, 결정통지서, 선정 통지서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같은 아이라도 서류마다 다른 용어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느 제도에서 나온 것인지 알면, 다음에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상담에서 말을 맞추기

상담 자리에서 부모가 "발달장애"라고 말하면 상대는 장애 등록 이야기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묻는 자리라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발달지체 유형"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창구에 맞는 말을 쓰면 안내가 달라집니다.

말 하나로 나뉘는 창구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진단·평가, 관련서비스
• 주민센터: 장애 등록,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부모상담지원 등 복지 신청
• 병원: 진단, 소견서, 치료 처방

어느 창구에 먼저 갈지 모르겠다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학교 문제인지, 비용 문제인지, 진단 문제인지부터 정해 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 지금 필요한 것이 교육(학교 지원)인지 복지(등록·서비스)인지 나눠 적기
• 교육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면 주민센터를 첫 창구로 정하기
• 아이가 9세 전인지 확인하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