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과 통합학급, 특수학급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상담을 가면 용어가 쏟아집니다. 통합교육, 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회교육. 다 비슷하게 들리는데 뜻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부터 흐려집니다.

법에 적힌 대로 한 번 정리해 두면 상담이 편해집니다.

배치는 세 갈래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어디에서 교육받게 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배치의 선택지는 이렇게 나뉩니다.

중학교 이하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배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결정이 아니라 다시 정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통합교육은 배치 이름이 아닙니다

통합교육은 장소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같은 법 제21조가 정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통합교육이에요"라는 말은 배치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반학급에 있어도 통합교육이고, 특수학급을 일부 시간 이용하면서 나머지를 일반학급에서 보내도 통합교육입니다.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또래와 함께 지내는 일반학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담임은 일반교육교원입니다.
• 특수학급: 같은 학교 안에 설치된 학급으로, 특수교육교원이 담당합니다. 설치 기준은 제27조에 있습니다(유치원 4명, 초·중 6명, 고 7명까지).

아이가 하루 중 얼마를 어디에서 보내는지는 개별화교육계획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몇 교시에 어디로 가는가"는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가 세워야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제21조 제3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차별 예방,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말은 통합교육이 "그냥 같은 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순회교육은 또 다릅니다

학교에 오기 어려운 경우 교사가 찾아가는 방식이 순회교육입니다. 입원이 길어지거나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 해당합니다. 배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용어를 구분해 두면 상담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배치 변경이 아니라 지원 추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좁힐 수 있습니다.

용어를 구분하면 생기는 차이

• "특수학급으로 옮겨야 할까요?" → 배치 이야기
• "통합학급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련서비스·계획 이야기
• "학교에 오기 어려운 시기인데요" → 순회교육 이야기

같은 걱정이라도 어느 쪽 이야기인지에 따라 답해 줄 사람이 다릅니다. 앞의 둘은 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변경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가 붙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두 가지

하나. 특수학급을 이용하면 일반학급 소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통합학급에 소속을 두고 일부 시간을 특수학급에서 보냅니다. 학교마다 운영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다니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서비스는 제28조에 따로 적혀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말로 확인하기

용어는 말로 들으면 흐려지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서류 두 장만 보시면 됩니다.

• 배치결과 통지서 — 어느 학교, 어떤 학급으로 배치됐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 개별화교육계획 — 어떤 과목을 어디에서 배우고, 어떤 관련서비스를 받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두 장이 없으면 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 한 부 두시면 전학이나 상담에서 매번 설명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아이의 현재 배치가 어디인지 서류(배치결과 통지서)로 확인하기
• 하루 중 특수학급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교시인지 확인하기
• 다음 상담에서 통합교육계획에 들어간 항목을 물어보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학교·지역별 운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