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치료비 돌려받기 — 의료비 공제와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치료비는 매달 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상 썼을 때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등에 해당하면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큰 가정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주의할 점

•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처럼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빼야 합니다
• 사설 센터 비용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대개 대상이 아닙니다

2. 장애인 공제 —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겁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 등록자보다 넓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되고, 이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소정 양식의 장애인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받는 법

1. 아이를 진료하는 병원에 문의합니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2.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양식을 요청합니다
3. 담당 의사가 판단해 발급합니다 — 발급 여부는 의사의 판단입니다
4. 회사 연말정산 서류에 제출합니다

등록장애인이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복지카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장애 등록 이력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목적의 증명서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계산해보세요.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 기준입니다
• 형제가 있고 둘 다 해당되면 각각 받습니다

확인은 여기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 상담센터 ☎ 126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 관할 세무서

공제 요건·한도·비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반드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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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봅니다. 장애인증명서로 공제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병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유 이야기에 남겨주시면 올해 연말정산 앞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