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은 등록증이 있는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라 아이가 등록해도 부모에게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이 치료실에서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알아보다가, 청약홈 공고에서 「장애인」이라는 칸을 처음 보고 손이 멈춘 저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장애 등록을 했으니 우리 집에 해당하는 칸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에서 그 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해 둔 제도입니다. 이 글은 그 조문과 청약홈, 서울시·인천시 안내를 바탕으로, 아이가 같은 세대에 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는지 가려 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의 몫입니다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조문(규칙 제35조제1항 제17호)은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 적습니다. 괄호 안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록 세대원」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세대」라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상시 제도이고, 기한을 정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이가 등록돼 있어도 부모에게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조문의 대상이 등록증을 받은 본인이라서, 아이가 장애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이 몫의 신청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를 넣는 예외도 부부 사이만 말할 뿐 부모와 자녀 사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같은 세대에 있으니 우리가 장애인 특별공급이다」라는 생각은 조문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해석이나 질의회신에 세대원 장애인에게 자격을 준 예가 있는지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규칙 원문까지만 말합니다.

누가 신청자가 되는지는 등록증이 누구 이름으로 나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문에서 읽히는 범위만 모았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면 아이 이름으로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공급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성년자입니다(규칙 제4조제1항). 국민주택은 여기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이 더해집니다. 성년자에는 민법상 성년과 함께, 자녀를 키우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도 들어갑니다(제2조제2호의2). 서울시 공지도 신청인을 장애인 본인이면서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 둡니다. 미성년 아이가 직접 신청자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 요건들을 이어 읽은 해석이고, 조문이 그렇게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같은 세대에 있으면 무주택 판단에서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이는 이 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신이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서 신청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지로 봅니다.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이 그 세대원에 들어갑니다(규칙 제2조). 청약홈도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아이는 자격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때 함께 보는 사람인 셈입니다.

지자체 배점에서 세대 안의 다른 장애인을 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규칙은 우선순위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맡기고, 청약홈은 그 기관의 예로 지자체를 듭니다. 인천시의 2021년도 기관추천 안내에는 평점 요소에 장애 정도, 세대원 무주택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신청자 제외),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신청자 제외), 인천시 거주 기간이 나옵니다. 신청자 본인이 아닌 세대원의 장애가 배점에 들어가는 지자체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2021년 안내라 지금의 인천시 기준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지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공급 비율은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 요건에서 빠져 있어,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청약홈이 안내합니다(규칙 제48조). 일반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다른 몫에는 통장 요건이 있으니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비율은 국민주택(제35조)과 85㎡ 이하 민영주택(제36조) 모두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조문에 없지만 공고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제35조와 제36조의 장애인 관련 부분에는 소득이나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절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월평균 소득을 130퍼센트 이하로 명시한 것과 대조됩니다. 다만 규칙에 문구가 없다는 것과 모든 단지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공고가 별도 자격을 두는지는 이번에 단지 공고의 자격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소득·자산 칸은 해당 공고에서 직접 읽어야 합니다.

추천은 지자체가 하고, 창구와 일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신청 전에 기관추천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의 2024년 7월 공지(SH 공급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신청)에서는 신청인이 장애인 본인이고,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했습니다. 점수는 배점표에 따라 높은 순으로 선정했고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인천시의 2021년 안내는 읍면동 접수, 군구, 시 장애인복지과 추천 순서였고, 선정된 사람이 청약홈에서 직접 접수했습니다. 두 곳 모두 그 해, 그 지역의 예이고 전국 공통 절차가 아닙니다.

평생 한 차례라는 제한과 추천 뒤 재추천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규칙 제55조는 특별공급을 한 차례에 한정해 공급한다고 정하고, 장애인 몫은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 안내도 평생 1회 공급 가능이라고 풀어 적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청약을 신청하지 않아도 추천명단 공고일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된다고 공지했고, 인천시는 2021년에 3개월이었습니다. 또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와 같고,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기회라서 어느 단지에 쓸지가 중요해집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아이 본인의 길이 열립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면 그때는 아이가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는 신청자가 될 수 없어도,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주민등록과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챙겨 두는 일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명의로 무언가를 하는 이야기는 이미 쓴 글들과 이어집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와 공동명의로 산 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는 차 이야기이고, 「장애인 신탁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은 재산을 물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집을 구하는 입구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모가 확인해 둘 것

해 둘 일은 많지 않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아이 이름뿐이라면 부모가 이 몫으로 청약하는 길은 없고, 일반공급이나 다른 특별공급 조건을 따로 살피게 됩니다. 부모 중 누군가가 등록돼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이 누구로 올라 있는지, 세대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자격 칸과 추천기관, 신청 방법을 읽습니다.

정리

• 장애인 특별공급의 대상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고, 지적·정신·중증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 아이가 장애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자격이 생기지는 않으며, 아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정할 때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주택·85㎡ 이하 민영주택 모두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입니다
• 추천은 지자체 같은 관계기관이 하며, 서울 2024년·인천 2021년 방식은 그 해 그 지역의 예입니다
• 특별공급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 등록증이 있으면 아이 본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 제2조·제4조·제35조·제36조·제48조·제55조,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2026년 11월 7일 확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공지(2024년 7월),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2021년도)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자격·순위는 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정한 기준이 우선이니 공고문과 추천기관 안내를 같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