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P(개별화교육계획)는 학기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작성하고, 부모도 그 팀의 구성원입니다
IEP(개별화교육계획)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매 학기 만들어지며, 법은 보호자를 계획을 작성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팀을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계획을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갖추고 평가 결과를 매 학기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협의회 전에는 아이의 바람과 집에서의 모습, 외부 치료·교육 정보, 지난 계획을 준비하고 목표의 평가 기준을 물어보면 됩니다. 계획이 맞지 않으면 먼저 팀에서 조정을 요청하고, 심사청구는 선정·교육지원 내용·배치·부당한 차별이 대상입니다.

학교에서 개별화교육계획 협의회 일정을 묻는 연락이 옵니다. 막상 가 보니 계획서가 이미 채워져 있고 서명란만 남아 있다면,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개별화교육계획(IEP)은 법이 보호자를 구성원으로 넣은 팀이 작성하도록 정한 문서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시행규칙·시행령의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국립특수교육원이 2017년에 낸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 제1권을 바탕으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 협의회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IEP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에게 학기마다 만들어집니다
법은 개별화교육을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려고,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담은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7호).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진단·평가를 거쳐 선정한 학생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제15조), 선정 유형에는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등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 진단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IEP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학교가 팀을 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선정이 되어 있다면 계획은 한 번 쓰고 끝나지 않고 매 학기 작성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부모는 참관인이 아니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입니다
법 제22조 제1항은 학교장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고 정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주체도 이 팀이라고 합니다(제2항).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5호). 학교가 초안을 준비해 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법이 계획을 작성하는 주체로 적은 것은 학교 혼자가 아니라 부모가 들어 있는 팀입니다. 법은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이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4조 제2항 제3호).
가이드북은 담임 선생님과 평소 자주 이야기하더라도 팀 협의는 법으로 정한 별도의 절차라서 서면으로라도 협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가능하면 직접 참석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는 경우에는 부모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협의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팀은 학년 시작 2주 안에, 계획은 학기 시작 30일 안에 갖춰집니다
기한은 시행규칙 제4조에 있습니다. 학교장은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마다 팀을 구성해야 하고(제1항), 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제2항). 학교장은 매 학기 계획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4항). 그래서 2학기에도 계획은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이드북은 이 흐름을 팀 구성, 학기 초 협의, 계획 작성, 실시, 학기 말 평가와 통지 순서로 그리고, 학기 초 협의회에서 교육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협의회 연락이 없다면 기한이 있는 일이니 특수교사나 담임 선생님께 일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진학으로 학교가 바뀌면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계획을 14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법 제22조 제3항).
협의회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
가이드북이 안내하는 준비 가운데 부모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아이에게 학교생활에 바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계획의 당사자는 아이입니다
- 외부 기관에서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다면 학교가 참고할 정보를 준비합니다
- 아이와 관련한 기록을 가능하면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지난 계획과 평가 기록을 살펴봅니다. 비슷한 목표와 결과가 되풀이된다면 목표·교육내용·방법을 고칠지 생각합니다
- 꼭 제안할 것은 미리 메모하고, 문서로 정리해 전달해도 됩니다
가이드북은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서 팀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집에서의 모습은 부모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니 메모에 넣어 갈 만합니다. 지난 계획서가 없다면 학교에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제38조 제2항), 학교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제35조 제4항).
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곧 물어볼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은 계획에 학생의 인적사항,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받으면 이 항목이 모두 있는지 보고, 항목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수준은 무엇을 근거로 적으셨나요?」
- 「이 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가이드북도 목표를 세운 뒤 평가 기준을 함께 확인하라고 합니다
- 「지원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돕나요?」 가이드북은 지원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 「집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사가 낯선 용어를 쓰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요청해도 된다고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법에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정보접근지원 등을 뜻하고(제2조 제2호), 가이드북은 아이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나 학습보조기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이름을 든 이 여덟 가지는 「IEP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여덟 가지나 있습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계획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먼저 팀에서 고칩니다
가이드북은 개별화교육계획이 학기 초에 세우고 학기 말에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기 내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학기 중에도 계획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학습수행수준을 잘못 파악하지는 않았는지, 교육방법이나 평가방법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학기 말 평가는 다음 계획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협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담임교사에게 따로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특수학교 사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교육지원 내용을 바꾸거나 재배치가 필요할 때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와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팀 협의에서 먼저 말해 두는 것이 그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이 정한 이의 절차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제36조 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학교 배치,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에 이의가 있을 때 시·군·구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교육지원 내용은 선정 때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제16조 제3항)이라서, 학교의 팀이 쓰는 개별화교육계획과는 다릅니다. 위원회는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3항·제6항). 개별화교육계획의 문구 자체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제4조 제2항 제3호의 차별에 해당한다면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선정이나 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특수교육 선정이나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에서 따로 다룹니다.
정리
- IEP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매 학기 작성되고, 보호자는 그 계획을 작성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입니다
- 팀은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계획은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갖추고, 평가 결과는 매 학기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 계획서에는 현재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관련서비스가 들어가야 하므로 항목마다 근거와 평가 기준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협의회 전에 아이의 바람, 외부 치료·교육 정보, 시간 순 기록, 지난 계획을 준비하고, 못 가면 서면으로 의견을 전합니다
- 계획이 맞지 않으면 먼저 팀에서 조정을 요청하고, 심사청구는 선정·교육지원 내용·배치·부당한 차별에 이의가 있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 이 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25년 10월 시행 현행)·같은 법 시행규칙(2025년 6월 시행)·시행령(2026년 3월 시행)·개인정보 보호법(2026년 9월 시행)의 조문과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 제1권(2017년, 연구진의 견해)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는 학교 특수교사나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학교에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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